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을 하되 그것이 원활치 못하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2일 유 부총리는 방송사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12월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그것이 원활치 못하면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특정기업이라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상선과 같이 한진해운에도 대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 놓고 이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도 한계기업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다”며 “구조조정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났으므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해운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유화 등 다른 분야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체 경제성장률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정책으로도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기에 충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즉각 액션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 발의하기로 한 ‘재정건전화 특별법’ 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인식이 같다”며 “여소야대 국회라서 (제도화가)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