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오찬 회동 결과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 3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차이는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6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규제프리존 등 6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와 대·중소기업상생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과 세월호특별법·공정거래법 등 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핵심 처리 법안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과 노동 4법을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정하고 임시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장과 압박에 대해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조력자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달 남짓인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날 협상 막판에 합의문에서 빠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애초 합의문 가안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담겨 있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여당 중점법안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있어야 할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법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