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 당론 재확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의료와 보육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민간에 떠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법의 적용 대상에 의료 분야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당론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비스법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운열 당선인이 지난 20일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교육·관광·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