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조선·해운업 재편, 올 상반기에 나오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와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금 확충 검토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여신 규모만 16조6,000억원…BIS 하락 불 보듯=구조조정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조선업종만 해도 심각하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부실 공룡으로 통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총 12조5,000억원을 빌려줬다. 산은(4조1,000억원)까지 합치면 여신 액수는 16조6,000억원에 이른다.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여신 분류가 현재 ‘정상’에서 ‘회수의문’까지 떨어지면 국책은행의 건전성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충당금을 여신규모의 50%까지 쌓아야 돼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4%대에서 12% 후반대로 떨어지고 수은도 10%대에서 9%까지 곤두박질치게 된다. 총 여신 규모가 1조원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역시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로 갈 경우 국책은행의 BIS 하락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에 따라 충당금을 더 쌓더라도 BIS 비율은 14%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은행의 건전성은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면서 “후순위채나 영구채 등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이 아닌 보통주를 늘리는 식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충당금 적립에 따른 BIS 비율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물출자 우선, 현금출자도 병행=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현재 납입 자본금은 17조2,000억원,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기자본은 26조원이다. 납입자본금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 등 현물이 대부분이다. 추가 자본 증자 역시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추가로 산은에 이전하는 현물출자 형식이 우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금출자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현물출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물출자를 주력으로 하되 현금출자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를 통해 자본금 증액에 나선 후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은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보다 현금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납입자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 주식은 처분할 수 없는 묶인 자금”이라며 “그나마도 한전의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비상장 공기업 주식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70%대 산은·수은 충당금 적립률, 100%까지 끌어올려야=정부는 국책은행들이 부실채권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011년 1.6%에서 지난해 말 5.68%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현대상선에 대한 6,000억원 수준의 여신이 부실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1년간 늘어난 부실여신 규모만 4조 2,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역시 2014년 2.02%에서 지난해 말 3.24%로 크게 올랐다. 반면 산업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78.6%(2015년 말 기준), 수출입은행은 79.9%로 전체은행(112%)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국책은행들의 충당금 적립률을 10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의 경우 대출액의 20%, ‘회수 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 규모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더 쌓아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앞으로 크게 증가할 구조조정 수요와 맞물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역시 고삐를 바짝 조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