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서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신사업 진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서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신사업 진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황은연 포스코 사장, 김정환 현대중공업 사장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 수준과 향후 수급전망을 분석해 채권단이나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샷법 시행 이전은 물론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사업재편과정에 애로가 있으며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바이오 헬스 등 5대 신산업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6월께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과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투자 등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고급 인력 양성, 융·복합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애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철강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규제,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용량요금은 정부가 발전사업자를 위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주 장관은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도 관계 부처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