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美국무부 차관보 "미국, 향후 10년간 외교정책 다시 아시아에 집중해야"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6일 “미국은 향후 10~15년간 민주·공화 양 정당의 협력 하에 다시 한 번 아시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 플래넘 2016’ 만찬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아시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 대선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아시아 관련 외교자문을 하는 핵심 인사로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클린턴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향후 10년 내에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한일이 정보공유·국방 등의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같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 “미국은 대대적, 재래식 군사 공격을 받거나 동맹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한국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선제적 핵 사용 정책을 도입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핵우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 핵무장 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깨지는 등 한국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도 한국 내 일부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실수”라면서 “한국은 많은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핵 개발을 한다면 그와 같은 윤리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역시 “한국의 영토·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과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오히려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펑 교수는 “현재 시점은 북한의 핵 야욕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단합할 시기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는 북한 문제의 복잡성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햄리 소장은 “사드가 중국의 공격력을 위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만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