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깎기로 했다.
2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3년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줘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넉넉히 줄 필요가 없으므로 깎겠다는 뜻이다. 현재 만성 집행부진 사업은 60여개에 이른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예산 ‘집행현장조사제’는 투트랙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담당 부처 책임 하에 비효율, 낭비 사업 및 집행 부진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초단기(1~2주)로 대응한다. 이후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의 ‘집행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 또는 상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참석한 관계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에게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에 이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