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학계 등이 모여 약 1년간 진행한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지난해 말로 끝났지만 보완 연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중개업 발전·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연구용역은 공인중개사의 직접 매매업 허용 여부를 포함해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등 중개업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중개서비스 현황과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중개협회·학계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서 뚜렷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끝낸다는 계획과 달리 추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 차례 미뤘지만 이번에도 결과를 내놓지 못한 셈이다. 당초 국토부는 연구용역 이후 제도 개선 관련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TF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아예 운영이 끝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주제보다는 몇 가지 주제만 좋고 선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이 중 단기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보완연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이견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TF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주택·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법인에만 허용할지, 개인 등 모든 중개업자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절한 전세보증금을 산출하기 위한 ‘전월세 전환배율’을 16년 만에 변경할지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전월세 전환배율이 실질적으로 월세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이용되는 만큼 중개협회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낮춘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월세 수수료를 높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