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용웅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을 비롯한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임기 후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지정제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옛날 제도여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등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는가”라며 “발목을 잡아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활성화가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된다. 다 뛰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지정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최근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에서)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내수를 위축시킬까 걱정스럽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까지 광범위한데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한우농가·골프장 등이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가 오는 9월28일이어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쇄신 차원의 개각설에 대해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과제를 지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