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는 불법 마약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전국에 검경 마약 합동수사반을 처음으로 편성하고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통관·유통 등 전방위에서 마약 유입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엄한 잣대를 드리우게 된 데는 어느새 1만2,000명선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4년 새 29.9% 늘어났다. 적발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 역시 2013년 7만6,392g에서 2014년 8만7,662g, 2015년 9만3,591g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14개 지역에 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을 꾸린다. 중점 수사 대상은 ‘인터넷 마약 범죄’다. 하반기에 마약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구축해 마약 판매 광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이트는 즉각 차단·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판매 광고를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든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출한 우리 국민의 강제송환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관도 엄격해진다.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 특송업체가 촬영한 X레이 검사 결과를 원격 판독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마리로 편성된 ‘마약탐지조’는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해 국제우편 및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