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국정원이 북한의 대외 경제를 압박하는 데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내 북한식당이 대거 폐업하는 등 해운·관광 분야에서 성과가 있다고 봤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27일 대북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해 제재가 효과 있다고 했다”며 “특히 해운·관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무역·금융에서도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원양해운 선박에 대한 각국의 입항 금지와 편의등록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방문객이 급감하고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현지의 식당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점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제재대상인 단체나 개인들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고, 수출입 서류를 위조해서 통제 품목을 밀거래하는 한편 비상계좌를 개설하거나 인편으로 현금을 수송하는 등 각종 편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북한 제재가 강화될 경우 (경제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해 체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