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중산층용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각각 1만가구와 2만가구씩 추가로 공급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와 행복주택리츠 등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뉴스테이가 내년까지 3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 공급목표(사업승인)를 내년까지 총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급물량(사업지 확보)도 △2016년 5만→5만5,000가구 △2017년 5만6,000→7만1,000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 독산동 준공업지역(1,500가구)을 포함해 경기 김포시 고촌읍, 남양주시 진건읍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각각 2,900가구와 5,7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