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인근 오래된 지역인 리다르홀름 섬에는 스웨덴 경제가 꽃피던 시절에 세운 많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미국의 관심이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쏠리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들의 마음 속에 스칸디나비아가 떠오르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지역 소국들은 부유한 기술 선진국이다. 이례적으로 복지가 후한 국가들로, 다른 부국들보다 특히 경제적 평등주의가 유명하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즘, 미국 좌파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모델로 주목하고 치켜세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쟁이 허용하는 동시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안정성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는 새로운 북유럽 지지자들(Nordophilia) 중에서도 선두주자다. 그는 인터뷰와 토론 과정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을 여러 번 거론했다. 미국이 갓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의무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무료 보건서비스 및 대학 등록금 등을 지급하는 북유럽 식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유럽 국가에선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억만장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도 “미국의 정책 입안가들은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스칸디나비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및 노동 규제의 모방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배양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창업 지망생들에게 안전판을 제공해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유불급 - 스웨덴의 성장은 복지국가로 입지를 다지던 시기를 제외하곤 역사적으로 유럽을 앞질러왔다.그러나 런던 정책 연구 센터(London’s Centre for Policy Studies)의 선임연구원 니마 사난다지 Nima Sanadaji는 이에 대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높은 정부 지출과 부의 재분배가 가져올 영향을 측정하고 싶다면, 왜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예로 들지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대규모 복지국가지만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양국을 언급했다.
사난다지는 스칸디나비아가 복지 정책을 펼쳤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지, 복지 정책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연구는 이 국가들이 좌파적 이념이 자리잡기 오래 전에, 현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부를 축적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870년에서 1936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가였다. 그러나 지국가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한 1975년 이후부터 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스웨덴은 당시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1990년 대에는 13번째로 뒤처졌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총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 떨어졌다. 덴마크도 실업 수당을 삭감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있다. 샌더스에겐 말하지 말라. 그러나 사난다지가 주장했듯이, 스칸디나비아는 ’자유시장의 근본‘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By Chris Matth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