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2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수은·무보 등은 이란 중앙은행 및 경제재정부 등과 약정을 체결해 한국 기업 수주용 25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로 경제 체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국책 금융기관이 이란에 대형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250억달러는 수은의 150억달러와 무보의 60억달러, 그리고 금융지원협의체의 40억달러로 이뤄진다.
현재 수은은 국내 조선산업 등의 대규모 손실에 따라 선제적인 체력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양적완화도 국책은행 지원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은이 이란 수주지원용 금융을 일으킬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이란 정부의 보증이 전제된 것이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활용한 만한 규모”라면서 “이란과 원화결제 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염려를 덜 수 있는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양국은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유로화 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란에 대한 현재의 제제 해제는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 해제다. 따라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제재는 유지돼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하다. 유로화 결제 또한 ‘원화→미국달러→유로’의 환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의 제재 가능성이 있어 유럽계 은행들이 이란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원화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유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루트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현재 한국과 이란과의 무역 거래의 경우 이란중앙은행을 사이에 두고 원화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하면 이란중앙은행의 한국 내 계좌에 원유값을 원화로 결제하고 이란국영석유회사는 이란중앙은행에서 리얄화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한국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현지 수입업체가 이란중앙은행에 리얄화로 결제하면 한국의 수출업체가 이란중앙은행의 국내계좌에서 원화를 받아가는 방식을 쓴다.
/테헤란=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