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군 주둔비용 100% 내라'는 트럼프 논리의 허점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얼마 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증언한 데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등이 방위비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언급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나 100% 부담까지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굳힌데다 이날 마지막 남은 경쟁자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가 경선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올해 말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의 방위비 부담 언급은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대리방위=방위비 전액부담’이라는 단순논리를 확대시키는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해 동북아에서 미군 주둔은 미국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북한 핵실험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핵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다 미군의 한국전 참전에서 시작해 1960년대 우리의 베트남전 참전, 1990년대 및 2000년대 1·2차 걸프전 참전 등 한미동맹의 연혁은 깡그리 배제하고 ‘기업가적 발상’에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지정학 측면에서 긴장완화의 균형추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이 지역과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미국의 국가경영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을 미국민은 숙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이 양국에 대한 호혜적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펼 필요가 있지만 미국 정치인들 역시 가급적 미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언급을 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