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조세회피 뿌리뽑자" 지구촌 칼 빼들었다

美, 유령회사 공개 법안 마련

G7은 G20 등 다른 국가들과

기업 소유주 정보 공유하기로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 스캔들인 ‘파나마페이퍼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령회사 설립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과세정보와 회사 소유주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익명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법은 소유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사이 조세회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유령회사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외국 계좌를 소유한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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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도 자금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세회피 방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G7은 G20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로 과세정보를 비롯해 회사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조세회피 관련 부정을 폭로하는 언론인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G7 정상회의 성명문 초안에 “부패·조세회피·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소유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돼 있다고 전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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