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국가 주도로 과학기술의 전략분야를 설정해 민·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시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대응으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 심의 일정상 내년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전략 분야는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된다. *관련기사 11면.

박 대통령은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해서 국가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톱-다운(top-down)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타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존 (R&D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모든 정부 R&D사업을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해 효율화하라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서류업무와 논문 건수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 측정 방식 등 규제를 제거해 ‘불만 제로’ 연구 환경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출범 첫 회의를 연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다. 박 대통령은 이 분야 최고 조정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 R&D를 대수술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전략을 마련해 톱-다운 방식으로 R&D 투자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