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한씨의 위증 범행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의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씨의 발언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또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형생활을 거치는 동안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였던 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잇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