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 보유토지, 2억 2827만㎡ ‘32조 7503억 원’

우리나라 토지 중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2억 2827만㎡(228㎢)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 어치인 셈.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월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28㎢로 전년도에 비해 1999만㎡ 증가했다고 20일 전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보유한 땅이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57만㎡(0.3%) 순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보유한 땅이 1억 1741만㎡으로 전체의 51.4%였으며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만 489만㎡가 늘어난 수치. 이어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

한편 국토부는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 통계 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도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