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반기문에 "대북제재 모순" 편지 보내

조선중앙통신, 유엔 주재 북한상임대표의 편지 공개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감 드러나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 2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제재에 모순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편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 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에 심중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북한 상임대표는 편지에서 “문제는 안보리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 결의,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연관 국제법전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안보리는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