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성범죄 재범율, 형량 낮기 때문”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형량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놓고 ‘여성혐오 범죄인가 VS 정신질환자 범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범죄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외국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낮아 출소한다”며 “조두순도 당시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심심 미약으로 감형받아 2020년에 출소한다”고 전했다.

전원책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게 사회보호법인데, 사람들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에 이를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성범죄 재범률이 외국에 비해 아주 높다”고 지적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출처=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