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구조조정 책임론' 정부 집중 질타

STX조선해양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TX조선해양의 대출금 중 4조원 이상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돈인데 대출금 일부를 건진다고 해도 국민의 피 같은 돈 수조원을 날리게 된다”며 “지금까지 손실을 키운 것은 명백한 인재(人災)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조원대의 채권단 자금지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는 “산은과 수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부실의 책임자”라며 “지원에 앞서 산은·수은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는 또 정부가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는 부실의 규모, 원인, 대안을 갖고 (구조조정안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질타에 가세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책임정치는 ‘실종의 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STX조선의 경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 때문에 4조5,000억원을 매몰시킨 것”이라며 “부실의 근본원인인 글로벌 공급과잉을 간과한 박근혜 정부는 ‘묻지 마 연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같은 두 야당의 공세는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경제·민생 정당’으로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난 23일 경남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