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장관회의 전초전… 리퍼트 대사 “지역 경제규칙 수립 미국과 해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이틀 앞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대신 지역 내의 경제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벽한 이행 촉구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도 강도 주문했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미국과 한국처럼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경제규칙을 수립하지 않으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쓰게 될 것인데 이는 한미 FTA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우리가 그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TPP 자연스러운 파트너”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국의 TPP 가입은 자동이 아니다. 무역 환경, 노동 분야에서도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인데, 한국이 이런 문제들 빠르게 해결한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도 촉구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 FTA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하고 지적 재산권 강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 문제 개선 위해서는 한미 FTA 완전한 이행 위해 남은 과제 해결해야 하는데 법률서비스 개방문제 예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만 자동차 좌석 넓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데이터를 위한 별도 서버를 마련하라는 나라도 한국 뿐”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란과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게 다자제재가 필요하단 것”이라며 “몇 주 뒤 미중 전략대화 통해서 대북제재 문제 주요 이루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3일엔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