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하겠다.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등과 같은 음식점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이나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를 위해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