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경유차 혜택 줄이고, 폐자 보조금 확대’

정부가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서 논란이 됐던 경유 가격 인상은 제외됐다. 다만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는 포함됐다. 그동안 나왔던 미세먼지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유차의 저공해 차 인증 기준을 휘발유차와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저공해 차로 인증받으면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할인되는데, 신규 경유차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 휘발유 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거의 없기 때문.

특히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 제한을 현재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자치단체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경유 가격 조정) 시기는 지금 예단할 수 없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는 올해 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MBC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