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부부처 합동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펀드 규모가 11조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은행이 담보대출 형태로 10조원, 정부가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우선 수은에 1조원 규모로 현물 출자하고,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추가 직접출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앞서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하고 지난달부터 자본확충 TF를 가동해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은과 수은에 5~8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보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은과 수은의 추가 출자소요를 반영해 현금출자 규모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첩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도관은행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은 페이퍼컴퍼니인 SPC의 초기자본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연말에 계속 운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후순위대출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방지하게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 방식으로 펀드에 참여한다. 지급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출연을 통해서 마련된다.
한은은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수은 직접 출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 없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경우 한은의 출자 지분을 조기에 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