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방북 신청, 정부는 '불가'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방북 허용" 요구

통일부 "개성공단 방문 부적절"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기업인 29명이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통일부에 8일 방북 신청을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방북 신청 직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7일 (발표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 정부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방북 신청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실질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안 되는데 원·부자재와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게 된 (개성공단)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며 “만약 방북이 승인돼 기업들의 희망대로 물자 반출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피해보상 책임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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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부는 비대위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남북 정부는 장마철 전 기계설비 점검과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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