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급 구조조정 협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어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내놓고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기사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구조조정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차관들이 모인 범부처구조조정협의체였는데 앞으로는 부총리가 컨트롤타워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출·현물출자 등을 통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확정했다. 이는 부실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입을 재무적 손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확충펀드로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방침이다.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큰 그림도 나왔다.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수립했다. 채권단은 조선3사의 자구책 이행을 철저히 검증해 정상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을 마친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과 선박펀드를 통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지원한다. 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을 마무리하면 현대상선과 동일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조선업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업종의 비중이 큰 지역은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와 협력업체, 소상공인데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 보다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