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홍익표 의원 등이 주최한 해외 자원개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시한 자원개발 체계 개편 방안이 자칫 정부 차원의 사업 투자 확대를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해외 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의 자원개발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개편 방향이 자원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개편안에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관하는 등 자원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지금의 자원 투자 적기를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원개발과 관련해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발과 탐사 분야에 리스크가 산적한 자원개발 초기 단계에는 공기업이 나서야만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최선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민간 기업의 열악한 인력 구성으로는 해외 광물자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에 자원 사업을 맡기는 것은 광물자원의 국가 전략적 필요성과 공급 장애에 따른 위기 상황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신 교수의 견해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신 교수도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는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을 통해 진행돼야 하지만 추가적 자원 확보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이룩해야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자원개발의 성공적 추진은 철저한 공공성·전문성·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특히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꾸준한 지원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교수,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도 자리해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문위원은 “자원개발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편하려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사업의 경제적 분석에 입각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 이관 등 체계 개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