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첫 유고 국제형사재판관 법복, 법원 사료됐다

국제연합(UN)이 설립한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지낸 권오곤(63·사진) 전 재판관이 당시 입던 법복을 기증했다.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던 1급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할 당시 입었던 옷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권 전 재판관이 ICTY 근무 당시 착용했던 법복을 법원도서관에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ICTY는 1991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한시적 국제재판소다. 권 전 재판관은 국내에서 22년간 법관으로 지내다 2001년 ICTY 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ICTY 부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퇴임후 지난달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증한 법복은 권 전 재판관이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등 혐의를 받은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와 대량학살로 재판을 받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 등의 사건을 다룰 때 입던 옷이다. 법원도서관은 권 전 재판관의 ICTY 법복을 법원사 자료로 보존하고 전시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원도사관 측은 “이번 기증은 대한민국 법관의 국제재판소 진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