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칼파나 코차르(오른쪽)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우리나라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한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나섰다.
8일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진작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추경이라는 말을 대놓고 쓰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재정 진작 조치’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 등의 표현을 동원해 사실상 추경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IMF가 추경을 직접 권고하는 표현을 발표문에 넣으려고 했지만 정부가 추경의 법적 요건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해 문구의 수위가 완화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경은 법적으로 대량 실업, 대규모 경기침체, 자연재해 등에서만 편성할 수 있다.
IMF는 한은의 금리 인하도 에둘러 요구했다. 발표문은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 재무부와 같은 주장을 했다. IMF 회원국 정부는 IMF와 연례협의를 갖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올해는 칼파나 코차르 단장 주도로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됐다.
이날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하면서도 하방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 하반기 ‘재정절벽’에 의한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2.7%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한국경제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문은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무역이 둔화하는 환경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당분간 증세를 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세수 증가가 필요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일고 있지만 IMF는 반대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