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권고한 지 4개월여 만에 모든 대상 공공기관들 도입을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기관장과 2급 이상 간부(전체 7%)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말 4급 이상 직원(전체 70%)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평균 3%로 벌어지고 성과연봉 비중은 1~3급까지는 20~30%, 4급은 15~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까지 도입을 완료해 공공 부문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한 내 도입을 완료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예산 동결과 함께 임원 연봉 절반을 삭감하겠다는 강수도 빼 들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기관은 3월에 2개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47개 기관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달에만 67개 기관이 추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이행률 95%를 넘겼고 이달 중 6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마침표를 찍으며 전체 120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노조는 노동법에 적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됐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