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선사의 합병은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합병 검토는 이전에 밝힌 해운사 구조조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양대 해운사는 먼저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 채권자 채무조정에 더해 해운동맹체 가입을 완료해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산업 전체 차원에서 합병이 좋은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경우 정상화를 위한 고비를 넘었지만 한진해운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이 상태에서 합병은 어불성설이며 한진해운이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마련한 이후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회사 다 전제 조건이 잘 이뤄진다면 (합병 등을) 그 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분양시장 호조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12.4%에서 올해 1∼5월 52.6%로 많이 늘어나는 등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은 제외되면서 집단대출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동향과 같이 움직이는데 분양시장이 하반기 들어 어떻게 될지에 의견이 갈린다”며 “집단대출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분양시장 상황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