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71)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보통 징역 3∼5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만 두 번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라며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3월26일 오전12시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차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ｍ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