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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정부,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는 잘못…사후비용 감안하면 발전 단가 안싸"

장병완 산업위원장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흐름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 앞서

부실책임 반드시 규명해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연합뉴스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연합뉴스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흐름인 이 시대에 원자력·화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잘못됐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위험요인’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게 된 장병완(사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이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건설비용 외에 사후 처리비용까지 감안하면 발전단가가 결코 싸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업위의 핵심 현안으로 △기업 구조조정 △신성장산업 △에너지 등을 지목한 바 있는 장병완 위원장이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는 정반대의 기조를 상임위원회에서 밀어붙일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호남대 총장을 거쳐 18대 국회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한 장병완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재정·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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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위원장은 “(전력수급계획의 기초가 되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에너지 수요량 자체가 다르다.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이 그야말로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전기가 부족하다고 원자력·화력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진국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부실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소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후순위로 미루고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정부와 채권단·국책은행이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가면 같은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병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직을 함께 수행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박한 점수를 줬다. 그는 “대권을 잡으려는 사람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법”이라며 “이미 나온 결과를 갖고 포장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외교관의 특성상 결단을 내리는 훈련이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관은 국내 정치와 캐릭터상 맞지 않다’는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는 ‘김수민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부끄럽고 미숙한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철수 사당(私黨)’ 이미지를 희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박형윤·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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