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시청청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등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로 불리는 서울메트로 출신 외주업체 직원들을 모두 퇴출하고 저임금에 시달렸던 외주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다섯 개 분야를 직영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의 안전 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오는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10∼21% 인상된다. 시는 직영 전환에 맞춰 안전업무 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안전업무직은 근무연수나 기술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도록 보수체계가 설계된다. 은성PSD에 근무하는 19세 청년 근로자 16명 등 위탁업체 자체채용 근로자 586명 중 60세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해 채용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직원의 동료들의 세전 월급이 160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메피아 근절을 위해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 재직 중인 182명을 퇴출한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위탁계약이나 임금피크제 등에서 모든 방식의 전적자 특혜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근로자 연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양 공사 운영비가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가량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윤과 일반관리비·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57억원과 메피아 141명 추가 인건비 32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운영비가 452억원에 달하는 등 직영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특혜 논란을 빚은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시설과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을 9%에서 4∼6%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