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 70% "개헌 공감"...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리얼미터 여론조사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대안담론포럼 세미나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정배(왼쪽부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연합뉴스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대안담론포럼 세미나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정배(왼쪽부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연합뉴스




국민들은 개헌할 경우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보수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개헌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공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CBS의 의뢰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19.8%)’, 입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의원내각제(12.8%)’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방안’은 11.9%, ‘잘 모르겠다’는 14.5%로 집계됐다.



4년 중임제는 보수층으로 갈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6%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진보층(37%)과 15%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응답자의 41.1%가 지지했다.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정당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47.5%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39.2%), 국민의당(33.7%) 지지층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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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 응답자의 21.8%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해 보수층(11.7%), 중도층(11.1%)과 차이를 보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더민주 지지층의 20.9%가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 새누리당(8.4%), 국민의당(9.9%) 등 다른 정당지지층에서는 한자릿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새누리당(21.5%), 더민주(20.3%), 국민의당(23%) 등 3당이 비슷했다.

한편 개헌에 대해 응답자의 69.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12.5%, ‘모르겠다’는 17.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5일 성인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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