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얻었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대한석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6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161명의 민간전문가(교수·회계사·변호사)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진행했다.
평가 결과 올해는 최우수(S) 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S등급은 3년째 전무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로 지난해보다 5개 늘었고 양호(B) 등급 기관은 53개로 2개 늘었다. 보통(C)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개로 지난해보다 5개가 줄었다. 미흡(D)은 지난해와 같은 9개, 아주 미흡(E) 등급은 4개로 2개 감소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급락한 국제유가 탓에 에너지 공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나섰던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가 포함됐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4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며 부채 비율이 453%까지 올라갔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2조6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며 부채 비율이 6,905%로 확대됐다.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광물공사와 석유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미만이라 해임은 면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가스공사도 D등급에 머물렀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유가 급락에 따른 해외 자원 개발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며 경영이 악화된 케이스다. 정부는 이달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 세 회사의 부실 해외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전력(015760)과 발전 5개사는 저유가로 함박웃음을 지었다. 원자재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하락하며 발전원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영평가 성적이 2014년 B등급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올라섰다. 경영실적이 나아진 발전사 5개사 가운데 4개사의 등급도 줄줄이 올랐다. 지난해 E등급이었던 중부발전이 올해 B등급을 받았고 남부발전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다.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한 단계씩 오른 B등급이 됐다.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높아진 한수원도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들의 직원은 기본급의 100~240%, 기관장은 48~8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직원·기관장 모두 성과급을 못 받는다. 대신 경영개선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석탄공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전기안전공사)과 D·E등급을 받은 9개 기관 13명의 상임이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