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육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정이 7월 1일 시행에 뜻을 모은 것 역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 저성장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 신장이나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2015년 57.9%)과 출산율(1.24명)을 선진국 수준(OECD 1.68명)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203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건의문에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육아를 돕기 위한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제도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목적과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설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이는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