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경영권 편법 세습을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롯데그룹과 한진해운, 현대상선의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며 부도덕한 재벌 총수를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우리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며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불법 주식 매각, 현대상선의 방만 경영을 사례로 들었다.
재벌 총수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전문 경영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세계 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과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며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면 제2·3의 구의역 사건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법을 찾고 조금이라도 더 가진 기업과 근로자가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복지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담론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맞춤형 보육 논란, 동남권 신공항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차별점을 보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가 가야 될 방향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모두 언급해 좋았다”고 호평했다. 반면 야당은 해법과 대안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평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권 내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분배, 재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좋았지만,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