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당 시간을 ‘대기업·재벌 때리기’에 할애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경영활동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정책을 일종의 대선 전략으로 구사하면서 20~40대 젊은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거대경제세력’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며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종인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소액주주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기업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대기업의 횡포 방지’라는 큰 틀에서의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구상이다.
대선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종인 대표는 대(對) 정부 공세의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화석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종인 대표는 포용적 성장의 해법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 개념에도 주목하자고 제시했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가 진행됐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인 대표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등 기존에 밝힌 총선 공약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