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출액이 29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이 약 21조3,000억원, 외국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이 약 8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나라 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유출은 증가하고 자본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 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가량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분석해봐도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세수입이 1조597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