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재벌 대기업은 하청 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내부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에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역시 대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상속과 불법적 경영권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더민주 대표는 “재벌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사태 등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정치권이 앞다투어 대기업 ‘손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3당이 불투명한 대기업 경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입법과정을 놓고서는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 선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가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면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고소득 정규직의 양보를, 김 더민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의 의무 고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해 차별점을 보였다.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더민주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다. 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