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벽지 학교나 우체국, 보건소에 나홀로 근무중인 여성들에게 위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정부가 도서·벽지 학교나 우체국, 보건소에 근무 중인 여성들에게 위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단독관사는 여럿이 모여 살 수 있는 통합관사로 전환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112 신고는 신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스마트워치 대상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경찰청에서 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모양의 긴급 호출기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되며 사전 지정한 보호자와 담당 경찰관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및 GPS로 파악된 정확한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원래 보복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를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들에게는 특별한 절차 없이 예방 차원에서 일단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스마트워치’가 도서벽지와 같은 소외지역의 성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정책관은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심리적 안정’과 실제 사건 발생 시 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게 경찰청의 스마트워치”라며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차선책으로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스마트워치가 1,366개 제공되면 기존 600개에 더해 약 2,000개의 스마트워치가 전국에 배포된다.
이충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코드제로 상태에서는 형사팀 등 외근 가용 인력까지 총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스마트워치 대상자를 사전에 등록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가해자가 감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효과가, 범죄가 진행 중일 때는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관서가 없는 지역은 충남 1곳, 경남 4곳, 전남 3곳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여성 근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은 1곳이지만, 다른 곳에도 언제 여교사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태다.
교육부와 경찰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지만, 경찰관서가 없는 도서벽지 8곳의 경우는 사실상 인근 육지에서 경찰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등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이달 중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