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에 강경해진 美, 사상 첫 인권제재 나서나

북한이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두 발을 발사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또 다른 대북제재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을 목표로 한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인권’ 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권제재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지만, 국제사회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권제재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의 304조에 있다. 이 조항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시한은 지난 주말로 이미 경과됐으나 이는 관례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권 제재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북한 관리 10여 명이 첫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돈줄 조이기’ 제재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 제재전문가들 간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