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11월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