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추경…효과는 없고 부채는 늘어나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이미 실행한 후 부득이한 지출 요인이 새로 생겼을 때 추가 집행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꼭 필요한 때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명목상 내건 추경의 근거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요건에 굳이 맞추자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량실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꼴이다. 그보다는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애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경기가 나쁠 것을 내다보고 확장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올해 예산은 성장률 3.3%를 전제로 했으나 2% 중반대에 머물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뻥튀기 경기전망 때문에 결국 추경으로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공약도 추경에 기여한 꼴이다. 올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0.4%에 불과하다. 점증하는 국가부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기부양 압력 앞에서 또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7.3%(2013년), 1.9%(2014년), 8.1%(2015년)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예산을 짰다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재정정책이 일관성을 잃은 채 경기도 못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경기는 순환 사이클이 사라지고 장기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 기존의 재정·통화정책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경제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수요진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재정정책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