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누군들 애 안 낳고 싶겠어요?

▲지난 4월 전국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3%나 줄어 30개월래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지만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출생아가 늘어났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경제상황 탓에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예외라는 얘기지요.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된 것도 원인이겠지만 진짜 이유는 대부분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신분에다 아파트 특별분양까지 받았으니 딱히 걱정할 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들 경제여건만 문제가 없다면 애 안 낳고 싶겠어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분원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네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미봉책이라며 아예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게다가 중부권 7곳의 시도지사와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세종시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째 돌아가는 모습이 지역 민심을 쪼갰던 ‘영남권 신공항’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은 시기다.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잠깐만요, 추경은 정부가 하는 것 아닌가요? 추경은 정부의 경제 운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의미도 있죠. 설마 남 일 참견하듯 얘기하는 이유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네요.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선생님이 뭐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게 뻔한 데 인권위는 이걸 생각이나 해보고 결정했을까요. 학생 인권은 있는데 선생님의 학습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