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재기자“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을 맡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간접금융 중심의 낙후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에 닥치면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도 같이 힘들어져 금융시장이 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기에 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한국거래소 개혁’을 꼽았다. 거래소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자기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이 자회사로 분리, 시장 간 자율과 경쟁을 통해 기업 상장 유치와 투자상품 개발이 적극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그는 “여야 간 쟁점 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이를 줄일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단계적 목표를 잡을 수 있게 김영란법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민사회단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예산 편성과 입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내에 번지는 ‘대기업 때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지 분배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분배보다 성장이 앞서야 할 나라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 아래로 주는 게 우리의 한계”라며 “우리나라가 10년간 국민소득 3만달러에 못 들어간 것은 이러한 논리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과는 인정해주지 않고 경제민주화만 하자고 하면 기업들이 투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