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남구, 수서동 개발행위허가 직권취소 즉각 중지 요청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수서동 727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는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구는 또 서울시에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구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